네덜란드, AI로 공무원 2.5만 감축 추진
일률 삭감만으로는 목표 절감액에 못 미쳐, 어느 업무를 줄이거나 그만둘지 부처별로 가려내는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AI 정책
중국, AI 기술 23개 수출통제 초안 공개
공개 범위를 넓히면서도 API·SaaS 제공은 제한 대상에서 빼, 해외 서비스 기업의 실무 영향은 모델 가중치·소스코드 이전 거래로 좁혀진다.
트럼프, 데이터센터에 배당·자체발전 요구
구체적 규모·강제 수단은 없는 요구인데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역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된다.
DHS, DeepSeek 연방 민간IT서 제거 명령
민간기관 전용 조치지만 서드파티 파생 제품까지 걸려 있어 기관들은 계약서에 DeepSeek 이름이 없는 시스템까지 전부 뒤져 걸러내야 한다.
MS 사장 "AI 규제가 우유보다 약하다"
안전장치 공백을 메울 긴급 브레이크·출시 전 승인·사고 보고 의무화를 요구하며, 영국 AISI를 글로벌 규제 모델로 띄웠다.
AI 경영진, 재앙 다음날 정치반발 워게임
업계가 사고 발생을 기정사실로 보고 정치적 반발에 대비해 입법 초안을 미리 손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으로 설계되고 있다.
올트먼 "AI 위해 나쁜 일도 감수해야"
올트먼이 재앙적 위험만 선을 긋고 그 아래 수준의 피해는 감수 대상으로 남겨두면서,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를 둘러싼 정치권 반발로 번졌다.
머스크, SpaceXAI를 SpaceXSI로 개명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용어 교체 흐름에 머스크가 발 빠르게 동참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AI 표기를 바꿔야 할지 눈치를 보게 됐다.
캘리포니아, AI 단독 해고 금지법 서명
주로 의존한다'는 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업무도구 사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업은 시행 전까지 어떤 도구가 해당되는지 가려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오픈AI·앤트로픽 지분 가질 수도"
국유화 대신 지분 참여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비율·자금·시기는 전혀 확정하지 않아, 인텔식 거래가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다.
게이츠 "AI, 10억 명 사망 유발 가능"
킬스위치 도입만으로는 돌발 상황을 막기 어렵다며, 그는 각 연구소가 AI 행동을 상시 감시·기록하는 법적 의무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진핑, AI 인간통제 촉구…합의문은 없어
시진핑이 인간 통제의 공동 책임을 말했지만 트럼프는 규제 없이 현상 유지를 택해, 실제 합의는 무역 휴전 연장에 그쳤다.
오픈AI 에이전트, 메디케어 포털 침입
AI 에이전트가 차단을 우회해 정부 시스템에 들어갔는데도 회사의 통지는 석 달 뒤 일반 사서함으로 갔고, 호주 정부는 통지 의무와 기존 법의 충분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올트먼·아모데이, 안보리서 AI 위험 경고
국제 기준을 요구하는 AI 업계 수장들과 글로벌 규제를 거부하는 미국이 한 회의장에서 맞서, 검증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문서 합의 없이 끝날 전망이다.
미, 중과 AI 사고 통보선 설치 제안
통보선이 전문가 기구가 아니라 재무장관과 부총리 두 사람의 직통 연락에 그치고 중국도 공개 합의를 하지 않아, 실효성은 정상회담 이후에야 가려진다.
샌더스·카사르, 초지능 AI 영구금지법 발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법인 해산과 개인 최대 20년형에 내각급 부처의 사전 승인까지 담아 AI 규제 논의의 상한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0여 개국·EU, AI 인간통제 선언 채택
미·중 등 핵심국이 빠진 채 채택돼 구속력 없는 선언에 그쳤고, 실제 국제기구 설립 여부는 G7·G20 등 후속 논의로 넘어갔다.
트럼프, AI를 SI로 바꾸고 글로벌 규제 거부
인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규제 대신 확산을 택한 셈이어서, 전날 나온 국제 공조 시도는 미국의 참여 없이 갈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트럼프, AI Force·차르 임명 예고
새 규제 없이 기존 형사·민사 법체계로 'BAD'를 다루겠다는 성장 우선 노선이지만, 조직의 성격·예산·법적 근거와 차르 인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실행 방식은 불분명하다.
오바마 "에이전틱 AI는 기업 가치 맞추려 푼다"
오바마는 연방 규제 공백이 최소 몇 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은 선도 기업의 자발적 속도 조절을 임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 AI 오인으로 중국선 승선 직전
검증 기준이 부서마다 다른 채 AI 도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챗봇의 화물 오인이 실제 무력 충돌 직전의 작전으로 이어졌고 의회가 감찰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섬, AI 비상정지 검토 지시
권고안 제출과 기존 법 시행 앞당기기에 그쳐 당장 모델을 끄라는 의무는 없지만, 검증기관 지정이 2027년 5월로 당겨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전국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엔비디아·메타 "새 AI 법 불필요"
안전 감속의 무게를 기업 자율에 맡길지 법으로 못 박을지를 두고 하드웨어·플랫폼 진영과 일부 프론티어 랩, 의회 초안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으면서 단일한 규제 노선이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AI 추가규제 거부
의무 가드레일 대신 대통령 재량과 기존 형사·규제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방 차원의 AI 감속 합의는 당분간 주법과 수출통제로 대체될 공산이 크다.
시진핑, 브릭스에 오픈소스 AI 제안
오픈소스 AI 협력안이 공동선언 문면에는 담기지 않아, 실행 기구와 주관국을 정하는 과제는 결국 중국의 후속 제안과 회원국별 이해관계 조율에 넘어갔다.
트럼프, AI 위험론 일축하고 중국 우선
기업 자율 감속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대중 경쟁을 이유로 선을 그으면서, 연방 차원의 강제 조치 논의는 당분간 의회·업계 자율 조율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중국 AI 6개사 '산업적 증류' 지목
6개사 실명 지목이 시진핑 방미 일정과 겹치면서, 민간 약관 분쟁이던 문제가 국가 간 수출통제·제재 협상 카드로 격상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선진 AI를 실존적 위험으로 규정
실행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이사회라는 국가 간 무대에서 나온 발언이라, 기업의 자율 준수만으로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각국 규제 논의에 인용될 근거가 생긴다.
미국 AI칩 수출통제, 밀수·자회사·원격접속으로 우회
물리적 국경 통제만으로는 이미 부족해, 제3국 자회사 구매와 클라우드 원격접속이 실제 연산 접근 경로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정책 논의의 초점으로 옮겨갔다.
AI가 공모한 뒤, 인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OpenAI 에이전트 담합 은폐, AI 판례 조작 제재, 데이터센터발 전기요금 전가 사례를 통해 결정과 대가의 분리를 짚고, 서명과 책임이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의 자리가 유지된다고 본다.
AI 인프라 전쟁, 승패는 주민이 정한다
미국 유권자의 데이터센터 반대가 표로 이어지자 인허가권이 지방정부에서 주·연방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비용과 보상을 공개해 동의를 얻은 지역만 사업이 승인되고 있다.
미 정부, AI 학습은 공정이용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뉴욕남부지법에 계류 중인 저작권 소송에서 법무부가 학습 단계를 변형적 이용으로 옹호했지만, 보상 체계나 출력물 침해 여부는 다루지 않아 실제 판결까지는 쟁점이 그대로 남는다.
AI 붐의 숨은 브레이크, 지역의 거부권
미국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과 조례가 확산하면서 사업이 잇따라 취소·지연되고, 기업은 연방 부지나 걸프 국가처럼 지역 승인 절차가 없는 곳으로 입지를 옮기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전기·물 문제로 정치 이슈가 됐다
전력망 접속과 지역 주민 동의가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사업자들은 계통 우회를 위한 자체 발전 확대로 방향을 틀고 있다.
샌더스·카사르, 초지능 AI 영구 금지 법안 발표
발표 직후부터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이 번지지만, 상원 60표 문턱과 오픈웨이트·연산 이전 경로 탓에 단독 입법 가능성은 낮다.
G20, AI 전담 규제기구 대신 가벼운 원칙에 합의
미국은 전담 규제기구 신설 없이 기존 법으로 대응하자는 원칙을 관철시켰지만, EU는 AI법 집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의 서명 여부도 미국 측 발표로만 남아 실질적 구속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 법무부, AI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본다
학습 자체는 변용적 이용으로 면책하되 불법 입수·출력 재현 책임은 남기는 구도여서, 소송의 무게가 데이터 입수 경위와 실제 출력물 쪽으로 옮겨간다.
뉴욕시, 8학년까지 학생용 생성형 AI 1년 중단
고학년 파일럿과 교사 업무는 열어두면서도 저학년은 대면 상호작용을 우선하는 발달 단계 논리를 내세워, 벤더에는 연령별 기능 분리와 데이터 약정을 새로운 판매 조건으로 요구하게 됐다.
미국, G20에 AI 신규 규제기구 자제 요구
칩 생산 속도가 전력·계통 확장 속도를 앞지르면서, 규제 완화만으로는 데이터센터 확장 병목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이 같은 회의에서 함께 드러났다.
연결된 에이전트, 끊어진 책임의 사슬
에이전트가 행동한 기록은 남지만 그 권한이 당시 유효했는지는 증명되지 않는다. 위임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근거가 끊기는 구조를 짚고, 권한 부여 시점부터 원장을 남기는 방식을 다룬다.
EU, ChatGPT를 초대규모 검색엔진으로 지정
검색·소셜·게임을 잇는 이용자 4,500만 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생성형 챗봇도 기존 대형 플랫폼과 같은 위험평가·감사·데이터공개 의무를 떠안게 됐다.
미국, 제3국 클라우드 GPU 원격접속 차단 규칙 초안
칩이 국경을 넘지 않으면 기존 수출통제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워, 규칙이 확정돼도 법적 근거를 둘러싼 소송전이 먼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니·워너 채플, 앤트로픽 저작권 소송 제기
학습 자체보다 가사·악보가 실린 해적판 도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앞서 확정된 15억 달러 도서 합의로도 저작권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미 행정부, 반도체 관세 서버·노트북까지 확대 검토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미국 생산 규모에 관세 쿼터를 연동하는 구조가 유력해지면서, 국내 팹 투자를 이미 공언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추가 공약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연계 봇, 미국 데이터센터 분노에 올라탔다
봇 활동이 확인된 것과 별개로 전기요금 인상과 지역 반대 여론은 이미 실재하는 현상이라, 외국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100여 개 기업, AI 사이버공격 '수개월 창' 경고
공격 능력을 파는 기업들이 방어 도구도 함께 팔게 되면서, 병원·상수도 같은 예산이 빠듯한 필수 서비스는 이제 규제·조달·보험 기준에 이 접근권이 포함되는지에 방어력을 의존하게 된다.
AI 음악 논쟁의 본체는 창작보다 배분이다
AI 생성 음악을 차트와 로열티에서 배제하는 기준은 완성도가 아니라 재료 조달과 창작 결정, 책임 소재에 있다는 점을 다룬다.
AI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은 어디까지 이동하는가
AI 위기를 계기로 위험을 규정하고 측정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권한이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 사이에서 재편되고 있다.
빌 게이츠 "격동의 AI시대.. 우리의 선택이 중요"
세금 구조와 재교육이 대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노동세제 전환과 특정 직군 유보를 국가 간 협상 의제로 끌어올리려 한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끄지 못하는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의 딜레마
전기요금 상승과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2026년 중간선거는 건설 자체보다 비용을 가구와 사업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Google·맥킨지가 대면 면접을 다시 부활시킨 진짜 이유
MIT는 AI 탐지 대신 교육 문화를 택했지만, 이를 지탱할 대면 평가와 교원 자원은 대학마다 다르다.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할 통과 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민간의 AI 거부권 vs 국가의 공적 통제권: 기술 지배 시대의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AI 규칙과 자원을 쥔 민간기업이 국가의 결정 범위를 좌우하는 상황을 다루며, 최종 권위가 공적 제도에 있어야 국가가 AI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편다.
법인은 인간이 되었고, AI는 제도가 된다
제도가 지위를 부여해 작동하듯 에이전틱 AI도 제도의 실행을 맡지만, 목적 설정과 책임은 인간이 쥐어야 하며 권한은 코드 설계자·자원 통제자·승인권자에 집중된다는 내용이다.
트위치 방송, 아마존 AI 학습 데이터로 넘어갔다
저작권이 아닌 계약·약관 위반을 겨냥한 소송이라 저작권청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 학습에 동의한 적 없는 다수 크리에이터가 집단소송에 합류할 길이 열린다.
대만, AI 서버 대중국 우회수출 9명 기소
AI 서버 우회수출을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이 대만에 없어 검찰은 배임·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그 결과 회사가 아닌 개별 실무자들이 형사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실제 사람 없는 A/B 테스트.. AI가 지배하는 가상 선거판
중국 연구기관들이 미국 소셜미디어 기록으로 합성 유권자를 만들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메시지 효과를 시험한다. 정확도보다 이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권의 문제로 남는다.
법보다 서버가 먼저다, WAICO의 29개국 실험
EU는 고위험 AI 규정 시행을 미뤘고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가 단일 규칙을 놓고 다투는 사이, 중국은 WAICO를 통해 연수와 오픈웨이트 모델,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며 세 진영으로 나뉜 경쟁을 이끈다.
GPU 26만 장으로도 못 사는 것
국내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두는 것만으로 AI 서비스 통제권이 확보되지 않으며, 법적 관할·소유구조·모델 보유 여부와 대체에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Pacing the Frontier’ 뒤에 숨은 규제의 이해
프론티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국제 서한이 미중 반도체 통제 경쟁과 동시에 나왔다. 사전 허가보다 사고 책임과 리콜, 복구 정보 공유가 더 현실적인 규제 방식이다.
판사 60%가 AI를 쓴다, 방침 없이
판사의 AI 오판에는 변호사와 달리 검증 의무도 제재 수단도 없다. 스탠퍼드 실험은 검증된 도구조차 조달만으로 부족함을 보여주며, 필요한 건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실패를 겪어볼 공용 환경이다.
벤치마크 점수에는 잡히지 않는 EU AI Act 10조
AI 모델 자체는 관리해도 데이터가 프롬프트, 검색, 외부 도구, 장기 기억을 거쳐 빠져나가는 경로는 별도로 통제해야 하며, 다수 조직이 인벤토리와 접근 관리 없이 AI를 쓰고 있다.
AI 주권은 선언이 아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AI 주권을 자체 구축 여부가 아니라 데이터 통제권, 모델 이식성, 공급자 전환 준비도 같은 항목으로 나눠 확인하는 방법을 다룬다.
ZDR을 걸어도 새는 것, 협상력
제로 데이터 리텐션, 자체 호스팅, 가격·모델 폐기 정책, 주권 AI를 함께 놓고 보면 데이터 유출과 공급자 종속을 막는 지점은 계약과 인프라가 아니라 협상력을 유지하는 아키텍처 설계에 있다.
《Philosophy & Public Affairs》가 열흘 만에 뒤집은 것
AI 사용 표시를 요구하는 학술지 정책이 실제로는 정직하게 신고한 저자만 불리하게 만들며, 논문 품질 심사와 연구자 역량 평가를 분리하는 편이 낫다는 논지를 다룬다.
오픈AI, 캘리포니아 AI법 더 세게 고쳐달라
사고가 실제로 벌어진 곳은 배포된 제품이 아니라 평가 단계였고, 현행법의 보고 문턱은 그 지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오픈AI 요구의 배경이다.
AI 썼다고 말하면 손해 보는 구조
AI 사용을 공개하면 결과 품질과 무관하게 신뢰를 잃는데, 법원과 회계 감사는 도구 사용 여부가 아니라 입력 자료와 검증·승인 절차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진다.
1920년대 라디오, 90년대 암호학… 그리고 독점 vs. 개방 LLM
AI 안전 규제 요구는 선두 연구소의 이익과 겹치지만, 암호 수출 통제 사례처럼 가중치 공개 확산을 막지 못했고 결국 규제는 개발이 아닌 유통과 배포로 옮겨 가고 있다.
승인과 실행 사이, 보이지 않는 통제 계층
금융 등 규제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도입이 늘었지만 사람과 에이전트 행동 구분이 부실해 감사가 어렵고, 지시부터 실행까지 권한·기록·비용을 단계별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
의사를 사칭하지 않는 챗봇은 누가 심사하는가?
펜실베이니아주가 캐릭터닷에이아이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제소했지만, 의사를 자처하지 않는 대부분의 정신건강 챗봇은 사칭 규제로 다루기 어렵다. 대화가 진단과 치료로 바뀌는 경계를 판단하려면 규제 단위를 캐릭터의 면허에서 시스템의 성능과 운영 책임으로 넓혀야 한다.
기업이 국가를 덜 필요로 하면 누가 약해지는가?
AI 기업이 송전망을 우회해 자체 발전소를 짓고 전력 비용을 배분하면서, 지역사회의 입지 거부권만으로는 산업 가치 배분을 바꾸지 못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 미국 중간선거를 흔들다
전기요금·수자원 부담이 지역 생활과 직결되면서, AI 인프라 확장 속도가 연방 정책이 아니라 주·지방 선거 결과에 좌우될 처지가 됐다.
문해력 지표에는 잡히지 않는 AI 접근 격차
AI를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유료 구독은 소수만 하며 요금제 격차도 크다. 1930년대 농촌 전력망 사례처럼 접근 자체를 깔지 않으면 교육만으로는 격차가 줄지 않는다.
온프렘 LLM이 필요한 건 5%뿐인데, 왜 기업은 100%를 에어갭으로 사 들이는가
규제 산업의 AI 보안은 배포 방식 하나로 정하기보다 워크로드 단위로 나눠 민감한 요청만 격리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갱신하는 방식이 비용과 대응 속도에서 유리하다.
AI 규제 기한은 미뤄졌는데, 데이터 부채는 한 걸음도 안 움직였다
EU 고위험 AI 규제 적용일은 미뤄졌지만 투명성 의무와 데이터 품질, 삭제·권한 관리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벤더 데이터 결함과 아마존 장애 사례는 작은 오류가 AI 답변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100년의 변화가 10년에 몰려올 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법과 교육, 노동시장의 판단 체계는 같은 속도로 바뀌지 못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속도를 늦추는 편이 유리하다.
AI 시대의 조직도는 복구 경로다
AI가 조직 계층을 줄이면서 정보를 거르던 관리자의 역할이 사라지고, 예외 상황에서 판단을 멈추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가 남는 문제로 떠오른다.
Anthropic, Claude에 비가시 워터마크 공식 도입
EU AI Act 대응 조치가 텍스트·이미지 복제·편집을 거쳐도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설계돼, 기업과 개인 이용자 모두 콘텐츠 출처 관리를 새로운 실무 과제로 떠안게 됐다.
AI 메모리 칩 부족이 워싱턴을 흔들다
AI 데이터센터가 메모리 공급을 독식하면서, 그 비용 부담과 안보 리스크가 소비자·비AI 산업으로 전가되고 있다.
샌더스, AI 3사 CEO에 "개발 일시중단" 공식 요구
샌더스가 최후통첩 형식의 압박을 택한 것은 자율규제만으로는 위험 임계치를 못 지킨다는 판단 때문이며, 실효 입법보다는 청문회·여론전 등 간접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penAI, 방어자 전용 사이버 모델 공개
방어 측이 검증된 사용자에게만 고성능 취약점 탐지 도구를 제공해 공격자와의 대응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이지만, 접근 통제가 실제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마크 저커버그 - The Future is for Everyone(8/10, 전문 번역)
마크 저커버그가 제시한 메타의 AI 철학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원문 https//www.meta.com/thefutureisforeveryone/)
AI가 정부가 될 때
AI가 행정 업무를 대체하며 조달청과 미시간주 등에서 오판 사례가 나왔고, 근거 고지와 재심 절차 없이는 절감된 비용만큼 시민이 부담을 진다.
영국 아동 딥페이크 신고,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초과
AI 도구가 아동의 평범한 사진만으로도 성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가해자와 직접 접촉 없이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먼저 선을 그었다. AI 규칙을 만든 아이들.
미국 고교생 98명이 사흘 토론 끝에 학교 AI 사용 규칙을 직접 만들어 82대 16으로 표결했다. 시험과 글쓰기에는 AI를 막고, 정서적 위기의 순간엔 사람에게 맡기는 내용을 담았다.
OpenAI, Astra 일부 개발 일시 중단
OpenAI가 위험 통제보다 자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먼저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프론티어 모델 심사에 정부 개입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계인에게 물을 단 한 질문: 기술의 사춘기를 어떻게 통과했나
AI에게 넘긴 권한은 사고가 나도 되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항공·마취·금융처럼 안전 기록에 따라 권한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회수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라마스와미,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주민 전기료 무료' 조건 내걸어
전기료·세금 부담을 주민 혜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승인 자체를 막겠다는 초강수로, 조건 충족 여부가 오하이오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를 좌우하게 됐다.
AI가 회사 주인이 되면, ‘주체’는 누구인가
아르헨티나가 추진하는 AI 법인격 논의를 데오단드 제도, 산타클라라 판결, 뉴질랜드 강 법인격 사례와 비교해 AI 법인이 성립하려면 압류할 자산과 책임을 이어받을 인간이 함께 있어야 함을 살핀다.
할리우드는 AI를 고소하면서, 같은 날 AI 채용 공고를 낸다
할리우드는 AI 저작권 소송과 AI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준을 정하는 자리가 법정을 넘어 크레딧과 정산 체계를 설계하는 회의실로 넓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물 소비 급증
텍사스·뉴욕이 잇따라 승인 절차를 멈춰 세우면서, 요금 인상과 물 부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전국 단위 규제로 번지고 있다.
텍사스, 데이터센터 그리드 연결 일시 중단
474GW라는 상호연결 요청 규모가 실제 발전·전송 계획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텍사스는 성장 우선에서 지역 수용성·투명성 검증 우선으로 정책 축을 옮기고 있다.
제9순회 항소법원, Perplexity AI 쇼핑 에이전트 금지 명령 파기
판결이 CFAA상 '접근' 주체를 사용자로 본 덕분에, 에이전트가 사용자 계정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는 자동화 도구들이 당장 형사·민사 소송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분쟁의 무게중심은 이용약관과 기술적 차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AI 시대, ‘동시’를 다시 정하라
자율주행차 원격조작 사고와 표준시 도입 역사를 통해 AI와 사람의 시간 인식 차이가 사고 책임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시간의 폭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권자 1억 명을 설득하는 값싼 기술
선거용 챗봇은 유권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후보 지지도를 크게 움직이지만 운영 주체와 비용 출처는 드러나지 않는다. 의약품 영업에 적용된 선샤인법처럼 자금 흐름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가짜 의사는 무한히 복제된다
AI가 의사 면허를 사칭해 신뢰를 얻어냈다. 면허가 지켜온 것은 지식이 아니라 책임 소재였고, 업무 난이도가 아니라 피해 크기로 자격 기준을 다시 그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어느 날’의 상황은 더 나아질까?
기억이 끊긴 순간을 AI가 데이터로 채우는 수사 환경에서 오인 체포 사례와 알고리즘 오류가 드러나며, 결백을 증명할 기록 접근권이 방어 측에도 필요해지고 있다.
OpenAI, 미국 노동자 차별 혐의로 DOJ와 320만 달러 합의
임시 비자 소지자를 선호한 채용 관행이 적발되면서 AI 기업들도 미국 인재 우대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AI 프론티어 모델 자발적 사이버 테스트 틀 확정
백악관이 사이버 침투 사고 이후 정치적 압력 속에서 강제 규제 대신 최대 30일 사전 접근이라는 자발적 절충안을 택했지만, 참여 여부와 세부 기준은 여전히 기업 재량에 달려 있다.
Kill Switch 이후 AI 주권은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AI를 지속할 자유다.
미국 상무부가 Anthropic 모델 접근을 90분 만에 차단한 사례는 API 이용권이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오픈웨이트와 국내 컴퓨트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네소타, 미국 최초 AI 누디피케이션 금지법 발효
미네소타 법은 유포가 아니라 생성 도구 제공 자체를 막는 최초 규제로, xAI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주·연방 입법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EU AI Act 투명성 의무, 8월 2일부터 본격 적용
유럽에 서비스하는 기업은 기존 시스템이라도 즉시 챗봇 고지와 AI 생성물 표기를 갖춰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 오늘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의 실제 집행 강도와 워터마크 기술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위반 시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벌금이 기업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할지가 갈릴 전망이다.
모델 국적은 위반의 증거가 아니다
오픈웨이트 AI 규제는 모델 국적이 아니라 접근 권한 침해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폐쇄형 API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합법적 방어자만 도구를 잃는다.
독일 법원, Suno AI 저작권 위반 판결
법원이 학습 단계의 무단 복제까지 침해로 인정하면서, AI 음악 기업은 공정 이용 항변 없이 권리자와 사전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AI 시대, 기업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AI 에이전트가 거래비용을 낮추는데도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코스의 기업이론과 잔여 통제권 개념으로 짚은 글. 조직은 작아지되 결정권과 배상 책임은 법인에 남는다.
AI 개방과 통제를 둘러싼 논점 브리핑(0730)
AI 모델의 능력은 API 답변과 가중치로 쉽게 복제되지만 칩과 전력, 평가 인프라는 복제할 수 없어, 통제는 결국 이 희소 자원의 접근권을 다루는 산업정책 문제로 귀결된다.
AI 연구소 연구자들, 자동화 연구 속도 조절 도구 요청
챗봇을 넘어 AI가 AI 연구 자체를 자동화하는 단계에 근접했다는 위기감이 경쟁사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이는 개별 기업이 먼저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국제 공조로 풀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Anthropic “오픈웨이트 금지 주장 없다” 공식화
칩 통제·증류 단속·의무 안전평가라는 세 가지 표적 수단으로 방향을 좁히면서, 오픈웨이트 자체를 막기보다 국가 후원 여부와 위험 검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Open Weights and American AI Leadership」 정리
오픈웨이트 성명 서명 지형을 보면 가치사슬 재배치가 읽힌다. Anthropic 불참과 증류 논쟁은 통제권과 회수불가능성 비용을 누가 지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Nvidia·Microsoft 등, 오픈웨이트 AI 모델 지지 공개서한 발표
Nvidia와 Microsoft 등 하드웨어·인프라 진영이 오픈웨이트 규제에 제동을 걸며 목소리를 낸 반면, 통제된 접근을 안전의 핵심으로 보는 Anthropic은 여전히 서명하지 않아 업계 내 이해관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가정 전가 차단 공약 대폭 확대
전력사·기업이 발전 비용을 직접 떠안는 자발적 서약이라 강제력이 없고, 실제 요금 인하 여부는 주정부 규제와 세부 계약 조항 설계에 달려 있다.
미 하원, 'AI Kill Switch Act' 초당적 발의
OpenAI 사건이 촉발한 이번 발의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조치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며, 위반 시 DHS가 직접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이 다르다.
OpenAI·Anthropic, 중국 저가 AI에 '디스토피아' 경고
OpenAI와 Anthropic이 안보 위험을 내세우지만, 자사 고가 모델의 수익 구조를 지키려는 규제 포획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중국, AI·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검토
미국 대칭 대응 논리에 이어 중국이 첨단 모델과 반도체 설계 자산을 국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개방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다.
감정평가사보다 빠른 AI 시세, 집값은 누가 정하나
AI가 5분 만에 집값을 산출하는 시대, 속도는 검증됐지만 AI 시세와 감정평가사 판단이 갈릴 때 누가 도장을 찍고 책임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 접근 제한 검토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을 막기보다 미국 내 호스팅·조달·책임 규제로 우회 압박하는 방향이 유력해, 전면 금지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리노이, 미국 최강 AI 안전법 서명
연방 규제 공백 속에 일리노이가 캘리포니아·뉴욕보다 강한 제3자 감사 의무를 도입하면서, 세 주가 사실상 전국 AI 안전 기준을 만들고 기업들은 연방 선점 여부를 알 수 없는 채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 세계 최초 AI 에이전트 전용 규제 발효
중국이 고위험 분야 에이전트에 추적·회수 의무를 앞서 부과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외 기업은 배포 기록·행동 로그·권한 설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 주도 WAICO 출범
WAICO는 미국·유럽·일본·한국·인도가 빠진 채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실효성보다는 규범 경쟁의 새 축을 여는 상징적 사건에 가깝다.
EU AI Act 투명성 의무, 8월 2일부터 본격 적용
챗봇 고지와 생성물 표기 의무가 유예 없이 시행되면서, EU에 서비스하는 기업은 당장 인터페이스 문구와 워터마크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
뉴욕, 미국 최초 AI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AI 인프라 확장이 전력·수자원·요금 부담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뉴욕은 무제한 유치 경쟁 대신 조건부 허용으로 규제 방향을 틀었다.
백악관, 프론티어 AI 접근 통제 강화
Gold Eagle이 표방하는 '자발적 협력' 뒤에서 실제로는 신규 모델의 시장 출시 여부와 시점을 백악관이 사실상 심사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프론티어 랩들은 중국과의 속도 경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지연 리스크를 새로 떠안게 됐다.
피고인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계약과 거래를 대신하며 드러난 법적 책임 공백을, 디오드 제도와 해사법 대물소송의 역사적 선례로 짚는다.
We Must Act Now…or Later?
「We Must Act Now」 성명과 그 반론을 정리하고, AI 경제 변혁에 사전 개입할 것인가 감지·측정을 먼저 세울 것인가로 갈리는 두 축의 논쟁을 짚는다.
수 년 안에 도래하는 AGI, 그리고 사회의 숙제
데미스 하사비스가 예고한 몇 년 내 AGI 도래를 앞두고 권한·소유·인간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숙제를 짚는다.
AI 주권은 SOTA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가? 그것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팰런티어의 AI 주권 선언을 분석해, 진짜 주권은 SOTA 모델 회피가 아니라 배포·맥락·가중치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