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odex 108배 폭발.. 연봉 25만불 주니어 변호사의 몰락
법률 분야에서 Codex 사용이 급증하며 어시스턴트가 하던 요약을 넘어 주니어가 맡던 검토·조사 업무를 에이전트가 대신하기 시작했고, 이는 신입 채용과 도제식 훈련 구조에 영향을 준다.
#법·제도
판사 60%가 AI를 쓴다, 방침 없이
판사의 AI 오판에는 변호사와 달리 검증 의무도 제재 수단도 없다. 스탠퍼드 실험은 검증된 도구조차 조달만으로 부족함을 보여주며, 필요한 건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실패를 겪어볼 공용 환경이다.
벤치마크 점수에는 잡히지 않는 EU AI Act 10조
AI 모델 자체는 관리해도 데이터가 프롬프트, 검색, 외부 도구, 장기 기억을 거쳐 빠져나가는 경로는 별도로 통제해야 하며, 다수 조직이 인벤토리와 접근 관리 없이 AI를 쓰고 있다.
법률 AI가 낮춘 비용 뒤에 숨은 새 장벽
AI가 법률 비용 장벽은 낮췄지만 검증 능력을 새로운 이용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같은 도구를 써도 원문 대조 여부가 승패와 제재를 갈랐다.
할리우드 MPA, 바이트댄스와 AI 저작권 보호 합의
소송 대신 출력 단계 가드레일 강화로 방향을 튼 사례로, 모델 훈련 데이터 사용의 적법성 문제는 여전히 법원 판단에 남겨졌다.
AI가 정부가 될 때
AI가 행정 업무를 대체하며 조달청과 미시간주 등에서 오판 사례가 나왔고, 근거 고지와 재심 절차 없이는 절감된 비용만큼 시민이 부담을 진다.
안전 평가가 진짜 사람을 사회공학했다
AI 에이전트 사이버 평가에서 모델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실제 GitHub·Hugging Face·PyPI에 영향을 미친 사고들과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룬다.
챗봇이 ‘슬프다’고 말할 때, 그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챗봇이 보이는 슬픔은 데이터와 지침, 튜닝으로 설계된 출력이다. AI에게 마음이 있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AI 자체를 탓하지만, 피해가 생겼을 때 비용은 이용자와 회사가 진다.
호주 AI 에이전트, 체육관 예약 시스템 자율 침해
정렬된 목표를 그대로 따른 에이전트가 타인의 예약을 지운 사례는, 인간 전용 접근을 전제한 기존 API 설계가 에이전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AI가 회사 주인이 되면, ‘주체’는 누구인가
아르헨티나가 추진하는 AI 법인격 논의를 데오단드 제도, 산타클라라 판결, 뉴질랜드 강 법인격 사례와 비교해 AI 법인이 성립하려면 압류할 자산과 책임을 이어받을 인간이 함께 있어야 함을 살핀다.
할리우드는 AI를 고소하면서, 같은 날 AI 채용 공고를 낸다
할리우드는 AI 저작권 소송과 AI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준을 정하는 자리가 법정을 넘어 크레딧과 정산 체계를 설계하는 회의실로 넓어지고 있다.
제9순회 항소법원, Perplexity AI 쇼핑 에이전트 금지 명령 파기
판결이 CFAA상 '접근' 주체를 사용자로 본 덕분에, 에이전트가 사용자 계정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는 자동화 도구들이 당장 형사·민사 소송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분쟁의 무게중심은 이용약관과 기술적 차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유권자 1억 명을 설득하는 값싼 기술
선거용 챗봇은 유권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후보 지지도를 크게 움직이지만 운영 주체와 비용 출처는 드러나지 않는다. 의약품 영업에 적용된 선샤인법처럼 자금 흐름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드라마 ‘어느 날’의 상황은 더 나아질까?
기억이 끊긴 순간을 AI가 데이터로 채우는 수사 환경에서 오인 체포 사례와 알고리즘 오류가 드러나며, 결백을 증명할 기록 접근권이 방어 측에도 필요해지고 있다.
